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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한 눈에 알아보는 이시각 뉴스는?

기사 등록 2017-05-2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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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데일리 유지윤기자]

▶정유라, 30일 내 한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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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과 덴마크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반발, 고등법원에 한국 송환 결정 불복 항소심을 제기한 정유라씨가 항소심을 자진 철회했다. 덴마크 검찰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정 씨의 한국 송환이 최종 결정됐다"며 "정 씨가 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송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정 씨의 한국 송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한국 측과 협의해 30일 이내에 정씨를 한국으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 씨는 한국으로 송환되면 곧바로 검찰에 인계돼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광용 박사모 회장 구속.. 헌재 대통령 파면일 폭력 태극기집회 주최 혐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당일 태극기 집회를 폭력시위로 주최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신청한 정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탄핵심판 선고 날이었던 올해 3월 10일 헌재 인근인 서울 종로구 안국역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이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하는 것을 막지 않아 집시법상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폭력집회의 사회적 파장과 물질적 피해 등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중형 선고 가능성이 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원장 으름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4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카르텔 등 불법행위가 적발돼 당하는 불이익이 매우 커지는 방향으로 과징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고시 개정을 포함하여 과징금 부과 관련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부과기준율을 상향하고 반복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지윤기자 jiyoon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