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슈] 北 김정은 군예술선전공연 관람…숙청됐다는 김영철 등장·건재 확인

기사 등록 2019-06-0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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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는 잘될까? 정치는?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도 월요일 아침부터 시민들은 분주히 움직인다. 서울 서대문 불광천에서 아침 운동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시민들. 이슈데일리 사진팀

[이슈데일리 황용희기자] ▶ '무소불위' 민노총…53개 정부委서 국정에 입김/ 한국경제
불법·폭력 시위와 파업으로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각종 정부위원회를 통해 노동 현안뿐 아니라 국가정책 결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정부위원회는 53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국무총리 직속 사회보장위원회 등을 비롯해 최저임금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 복지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사회보장위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광범위한 정부위원회 참여는 주요 정책에 노동계 입장을 반영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지만, 민주노총이 도를 넘는 정치 투쟁과 폭력 행위를 서슴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정부의 친노동 정책에 힘입어 세력을 급속히 확장해나가고 있다. 지난해 1월 78만 명이던 조합원 수는 올 3월 100만 명을 넘어섰다. 최대 노동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103만6000명)을 사실상 제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덩치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일정 부분 양보해야 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이 대표적이다. 경사노위의 파행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국민연금 개혁 등 주요 사회적 현안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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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김정은 군예술선전공연 관람…숙청됐다는 김영철 등장·건재 확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제2기 제7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서 당선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조조경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전했다.

이 자리에는 처형설이 나오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도 함께해 건재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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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희기자 hee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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