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데일리

[이슈] 민간택지 상한제 도입시 강남 분양가 20∼30% 내려갈 수도

기사 등록 2019-07-10 08:40

Copyright ⓒ Issuedaily. 즐겁고 신나고 유익한 뉴스, 이슈데일리(www.issuedaily.com) 무단 전재 배포금지

▲ 민간택지 상한제 도입시 강남은 어떻게 될까? 사진은 서울 서초구 신반포지구 아파트 단지/ 이슈데일리 사진팀
[이슈데일리 황용희기자] ▶ 삼성·하이닉스, 낸드 감산 검토

▶ '日 보복' WTO에 긴급안건 상정

▶ '뒷감당' 어쩌나… 靑 총수 공개소집에 속앓이

▶ 행심위, 현대제철 고로중단 제동… "중대한 손해"

▶ 최저임금위, 이번엔 노동계 보이콧… 15일 최종 결판

▶ '강북의 코엑스' 한화 품으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자 낙점

▶ 신라젠 임원이 불러온 주가급락 '나비효과'

▶ LG화학 세계 5위 꿈꾼다… 2024년 매출 59兆

▶전·현직 靑대변인 ‘입싸움’… 민경욱 “고민정, 생방송서 한판 붙자”/ 서울신문.

KBS 기자·아나운서 출신이자 전·현 정부 대변인 간 신경전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 불참’ 가짜뉴스를 계기로 격해지고 있다.

고민정(왼쪽) 청와대 대변인은 9일 페이스북에 “G20 첫째 날 대통령은 새벽 1시 반에야 숙소로 돌아왔고 당일 풀기사, 보도자료만 9개, 브리핑문만 4개일 정도로 1호 기자에게도 강행군이었다”며 “최소한 정치(政治)를 하는 사람들은 정치(正治), ‘바른 다스림’을 해야 한다. 부디 상식선에서 비판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 대변인은 특히 “예전에는 회사 후배였는지 모르나 지금은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한 시간도 아까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대변인이었던 민경욱(오른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고 대변인을 향해 “TV 생방송에서 한판 시원하게 붙자”고 맞짱토론을 제안했다. 또 “시시하게 혼자서 라디오 방송 전화 연결해 원고 읽다가 더듬거리지 말고”라며 전날 고 대변인의 라디오 반박 인터뷰를 거론했다.

토론 제안에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대변인단은 정치인이 아니다”라며 “이벤트식 대응은 적절치 않다”고 거부했다. 민 대변인은 “그런 분이 자기 친정도 아닌 방송국 프로그램에 나왔느냐”면서 “저는 2년간 근무하며 조심스러워서 방송에 나간 적이 없다”고 적었다.

▶"민간택지 상한제 도입시 강남 분양가 20∼30% 내려갈 수도"/ 연합뉴스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분양가격이 얼마나 떨어질까.

건설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의 세부 시행 기준을 봐야 겠지만 실제 상한제가 도입되면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20∼30%가량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 한 토지비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현재 분양가 자율화 제도 하에서 책정한 분양가에 비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2007년 상한제 도입 당시 국토교통부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고, 상한제 적용 이후 전국의 분양가가 16∼29%, 평균 20%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서울의 전용면적 84㎡ 규모의 한 아파트는 분양가가 자율화에 비해 25% 떨어지고, 동일 주택형의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29%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가 강남 재건축 단지의 후분양 예상 금액은 물론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준 금액보다도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강남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HUG 산정액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며 "상한제가 도입되면 분양가 인하 효과는 확실히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하는 택지비를 정부가 얼마나 인정해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땅값이 전체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70% 이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토지비를 감정평가한다고 하지만 시세의 50∼60% 선인 공시지가를 토대로 감정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아무리 시세를 감안해도 평가금액이 시세의 80%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정비업계에서는 현재 강남 재건축 사업의 경우 분양가가 HUG 요구 금액보다 20∼30% 이상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분양한 서초구 A단지의 경우 일반분양가격이 3.3㎡당 평균 4천650만원이었는데 토지 감정평가금액(종전자산 평가액)과 공사비, 각종 사업비 등을 더해 산정하는 조합원 분양가는 3.3㎡당 2천800만∼3천만원 선으로 일반분양가보다 크게 낮았다.

조합원 분양가 결정 시점과 일반분양가 결정 시점의 시차를 감안하더라도 일반분양가가 현재 HUG 기준에 따른 분양가 대비 25∼30% 이상 분양가가 낮아질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다.

황용희기자 hee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