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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수현 국토부장관' 설에 술렁이는 부동산 시장..또 규제?

기사 등록 2019-06-2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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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국토부장관' 설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술렁이고 있다. 사진은 신반포 재건출 아파트로 명성을 높이고 있는 아크로 리버뷰 전경
[이슈데일리 황용희기자] ▶金 “트럼프 용기에 사의”… 다시 비핵화 친서외교/ 서울신문.

북핵 일괄타결론 탈피·새 셈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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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4차정상회담 개최도 가시화

혼자 사는 고민…男 '외로움'·女 '경제'/MBC

▶이언주 "김정숙 여사 대통령 인 줄 착각"…손혜원 "부러우면 지는 것"/헤럴드경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비판한 이언주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부러우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비판한 이 의원의 발언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김 여사가 삼성전자·롯데·SK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사회공헌기업 오찬'을 가진 것에 대해 "국민은 영부인에게 국가 경영과 관련된 일을 일임한 적 없다"며 "같이 다니다 보니 대통령인 줄 착각하나 본데, 정신차리세요"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엉망이면 영부인이라도 국민한테 위안이 되어야 하는데 숫제 한술 더 뜨신다"며 "영부인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대기업 CEO들을 불러 놓고 오찬을 하는가"라고 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 헌정사상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청와대로 대기업 수장들을 불러 모은 적이 있는가"라며 "지금 대기업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행동이 국가를 위해 무슨 도움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청와대는 당초 김 여사의 오찬 행사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를 뒤늦게 공개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오찬은 사회적 가치 제고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초청해 격려하고 사회공헌이 더욱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준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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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국토부장관' 설에 술렁이는 부동산 시장/ 한국일보

“재건축 허용연한 강화, 주택거래 허가제 같은 더 강력한 규제로 집값 하락폭이 커질 것이다”, “집값 폭등의 주역이 장관이 된다면 집값은 더 오를 것이다”

70만명의 회원을 둔 국내 최대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 최근 올라온 글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왕실장’이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7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뒤 오는 8월로 예상되는 개각(改閣)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펼쳐진 것이다.

아직까지는 ‘설’에 불과한 김 전 실장의 국토부 장관 하마평만으로도 시장이 술렁이는 이유는 그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로 꼽히며 부동산 정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평가하는 김 전 실장은 ‘규제 신봉자’다. 김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규제 종합세트’로 불리는 8ㆍ31 부동산 대책을 설계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8ㆍ2 대책과 9ㆍ13 대책 등 크고 작은 8차례의 규제 대책(공급 대책 제외)을 내놓았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김 전 실장이 입각하면 집값을 잡기 위해 더 강력한 규제, 더 강력한 세금 대책을 내놓아 집값 하락이 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그가 20대 때 판자촌 철거 반대 운동을 하는 등 철거민 운동가로 활동하다 주택문제에 눈을 뜬 이력 때문에 현행 30년인 재건축 허용연한을 강화하는 등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전 실장이 2011년 발간한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도 규제 강화 근거로 언급된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다는 평이 나오는 이 책에서 그는 부동산 시장을 ‘하이에나가 우글거리는 정글’로 묘사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바 있다.

반면 김 전 실장의 입각은 오히려 시장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노무현 정부 당시와 지난해 집값 폭등은 모두 김 전 실장의 규제 대책의 역효과였으며, 그런 그가 부동산시장 주무장관이 될 경우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카페 회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3~2008년, 2017년과 지난해 부동산 폭등 시기에 김 전 실장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다. 이 분이 국토부 장관이 된다면 오히려 집을 사야할 시기”라고 했다.

일각에선 김 전 실장이 청와대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컨트롤 해왔고 결과적으로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은 만큼, 그가 국토부 장관에 선임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전 실장은 2017년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대책 17번을 발표했는데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점에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은 명백한 실패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담당자로서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하지만 8ㆍ2 대책 이후 서울 수도권 등의 집값은 오히려 큰 폭으로 올라 지난해 말까지 급등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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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희기자 hee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