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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웹하드 업체 형사고소...강경 공동 대응 예고

기사 등록 2020-03-1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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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제공
[이슈데일리 황용희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이하 한음저협)가 웹하드 업체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특히 이번에 미국영화협회 등과 협력하여 음악, 영화 등의 불법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웹하드 업체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포함하여 불법 웹하드 업체의 퇴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미 지난 1월 한음저협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실이 확인된 웹하드 업체 3곳을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한음저협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저작물이 웹하드를 통해 불법 공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알고도 서버를 제공하며 재산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웹하드 업체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강경 대응을 취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그 동안 저작권자와 감사기관에 의해 수차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를 피하는 수법으로 불법 행위를 지속해왔다"며, "이러한 행위를 지속해도 소액의 합의금만 지불하고 나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양 단체는 앞으로 업체뿐만 아니라 업체 경영진 및 실소유주들에 대해서도 형사고발을 검토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허가취소요청을 위한 민원 제기 등 강력한 대처를 이어갈 예정이다.

황용희기자 hee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