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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슈] 美 이어 日도 1분기 고성장… '대외여건 탓' 한국만 '바보'

기사 등록 2019-05-2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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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도 일본도 1분기 고장성했다. 하지만 한국은 마이너스다. 그런데 정부는 대외여건탓이다. 그런데 왜 미국과 일본은 잘돼있는걸까? 그래서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정부를 '바보'라고 한다.
[이슈데일리 황용희기자] ▶ 美 이어 日도 1분기 고성장… 대외여건 탓 한국만 '마이너스

-미국과 일본의 1분기 깜짝 성적표는 정부의 경기 대응에 따라 글로벌 경제 충격을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들은 경기가 하강할 때는 재정을 풀고 정부 지출을 늘려 성장률을 방어하는 전통적인 경제정책을 펼쳤고, 집행 과정도 효과적으로 이뤄져 성장률 하락을 막았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부진과 수출 둔화 등 악재에도 재정 조기 집행이 미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1개국 중 가장 낮은 성장률(-0.3%)을 기록했다.

일본 정부가 20일 내놓은 성적표에서는 주요 항목에서 대부분 마이너스가 나타났다. 소비는 전기에 비해 0.1% 감소했고 설비투자 역시 0.3%나 줄었다. 당초 민간 연구기관 등에서 올해 1분기 일본 경제성장률이 사실상 0%를 기록하거나 마이너스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본 이유다.

이를 돌려놓은 것이 공공투자였다. 공공투자는 1분기에 1.5% 증가하면서 지난해 4분기 -1.4%에 비해 크게 올랐다. 지난해 말과 올해 집중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한 효과다. 지난해 잇단 재해 등으로 인한 복구 차원의 투자다. 이들 예산이 올 1분기부터 집중 집행되면서 깜짝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 여기에 교역에서도 국내총생산(GDP) 상승 효과를 냈다. 1분기 실질 경제성장률 0.5% 중 0.4%포인트가 외수 부문에서 비롯됐다.

수출은 정보기술(IT)과 관련한 수요 감소 등 영향으로 2.4% 감소했다. 다만 수입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인 4.6%나 줄면서 순수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작년 하반기 이후 유가 하락과 함께 불안한 글로벌 경기 전망에 따른 수입 물량 감소 때문이다. 또 도쿄올림픽과 도심 재개발 등을 통해 건설경기가 꾸준히 유지된 것도 경제성장률이 유지되는 데 한몫했다.

반면 한국은 국방예산 편성이 지난해 4분기에 몰리고 올해 1분기 집행이 미진했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무기류 투자가 감소했고 이는 설비투자 감소 폭을 키웠다. 올해 1분기 한국의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3% 감소했는데 이는 수출(-2.6%)과 더불어 설비투자(-0.9%)가 영향을 미쳤다. 반도체 경기 둔화는 설비와 투자에 모두 악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정부발 무기류 투자가 작년 4분기에 몰렸다"며 "올해 국방예산이 증가했는데도 상대적으로 조기 집행이 미진했던 1분기에 급격하게 투자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작년 말에 좋았던 서비스 소비가 줄어든 것도 GDP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국 역시 미국이나 일본처럼 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경기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올해 6조원대 추경 통과가 국회 공전으로 미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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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희기자 hee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