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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문체부 업무태만으로 피해..“업무 진행 차질” 성토

기사 등록 2018-03-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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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이슈데일리 전예슬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이하 한음저협)는 계속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의 위법행위와 업무태만으로 정상적인 업무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성토했다.

위법한 업무점검에 피 마르는 문화기관

지난 2017년 8월, 문체부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음저협의 업무점검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문체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 감독)에 따라 문체부의 업무점검은 소속 공무원을 통해서만 할 수 있음에도 불과하고, 문체부 저작권산업과(과장 강지은)는 위 법령을 위배하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들로 하여금 피감기관의 업무를 감독케 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한음저협과 문체부 간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문체부측 외부 변호사를 업무점검에 동참시켜 소송과 관련된 자료들이 포함된 피감자료를 열람케 한 사실이다.

이에 대해 한음저협 측 관계자는 “문체부의 위법행위는 둘째 치고, 소송 중에 업무 점검을 빙자해 변호사를 대동시켜 협회 측 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쟁에서 상대방에게 우리가 어디로 움직이고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 모두 알려주면서 전쟁을 하는 것과 같다”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신기한 것은 이렇게 상대방 측 소송관련 자료를 열람하며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소송을 수행했음에도 문체부는 결국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법원은 최종적으로 문체부가 한음저협에 부과한 과징금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의 업무태만으로 날로 누적되는 음악인들의 피해

한음저협 관계자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9차례에 걸쳐 징수 및 분배규정 11개 항목에 대한 개정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어떠한 행정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저작권료 징수 및 분배 업무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도 밝혔다.

음악인들의 저작권료는 최종적으로 문체부의 승인을 받은 징수규정 및 분배규정에 근거해서만 징수 및 분배할 수 있다. 문체부가 이렇듯 길게는 7년 동안 개정 승인 요청에 대하여 가타부타 아무런 답변을 해주지 않는다면 한음저협 입장에서는 어떠한 후속조치도 취할 수 없는 셈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음악인들에게 넘어가고 있다.

심지어 문체부 저작권산업과는 최근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당선된 한음저협의 회장 당선인의 취임도 승인해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음저협 관계자는 “아무리 법률자문을 받아 봐도 문체부에서 취임을 승인해주지 않을 사유가 없으며, 문체부가 이렇듯 회장 승인을 유보하는 것은 우리 협회를 길들이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 된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계 일각에서는 문체부의 무소불위 권력을 상징하는 저작권 징수규정 승인제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가 직접적으로 저작권료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는 중국, 대만 등 소수의 국가에서만 시행중이다.

한음저협의 홍진영 회장은 “우리나라 문화계도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현실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작가들이 뭉쳐 한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예슬기자 jeonys02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