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데일리

[오늘의 이슈]한 눈에 알아보는 이 시각 뉴스는?

기사 등록 2017-10-30 07:08

Copyright ⓒ Issuedaily. 즐겁고 신나고 유익한 뉴스, 이슈데일리(www.issuedaily.com) 무단 전재 배포금지

[이슈데일리 유지윤기자]

▶국회 오늘 12개 상임위 ‘반쪽 국감’
국회는 오늘(30일) 12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감에서는 증세와 주택정책, 가계부채 등 경제 현안 전반과 한미정상회담 준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 외교 문제 등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MBC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해 국감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반쪽 국감'은 불가피해보인다.

▶오늘 과방위 국감에 IT 거물들 총출동

삼성전자를 비롯 애플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등 주요 정보기술(IT) 업체 수장들이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장에 선다. 특히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현 글로벌투자책임자ㆍGIO)와 구글 페이스북 한국 책임자는 모두 국감에 처음 출석하는 것이어서,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사업자 지위 남용이나 구글 페이스북의 국내 규제 역차별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오갈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이번엔 중학생 딸에게 2억원대 편법증여 의혹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엄마와 2억원이 넘는 채무 관계를 맺어 ‘증여세 회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장관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홍 후보자의 아내는 지난해 2월 딸(14)에게 1억1000만원을 빌려주며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었다. 기간은 두 달, 연이율 8.5%였다.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계약을 연장하고 연이율을 4.6%로 낮춰서 지급하기로 했다. 모녀는 또 같은해 5월부터 연말까지 1억1000만원을 연이율 4.6%로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다. 지난 1월에는 두 계약서를 하나로 묶고 계약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했다. 두 사람의 총 채무액은 2억2000만원, 이 계약으로 발생한 이자는 총 1842만원에 달한다. 과세당국은 자녀에게 무상으로 돈을 빌려줄 경우 금전의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처럼 자금의 대여가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고 있다. 홍 후보자의 딸은 초등학교 5학년 때인 2015년 11월 외할머니에게서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의 4분의 1을 증여 받았다.

유지윤기자 jiyoon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