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정권 바뀔 때마다 '널뛰는 부동산 세제', '예측 불가능'에 빠진 시장

 

 정권이 바뀔때마다 극단적으로 바뀌는 정부의 세무정책. 세무왕으로 뽑힌 한 국민이 세무사랑 대화를 하고 있다. 인공지능이미지

 

국내 부동산 세무정책은 정권이 바뀌면 여지없이 바뀐다. 그래서 '정책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제 정책이 시장 안정이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정권의 정치적 지향점에 따라 ‘증세와 감세’를 반복하는 도구로 전락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납세자의 혼란과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학계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도입 이후 무려 13차례나 개정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끌어올리며 보유세를 강화한 반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이를 3%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정부가 또 다시 새로운 세무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진오 목원대학교 대학원 박사의 연구(2023)는 이를 ‘조세규제지수’를 통해 정량적으로 증명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 주요 세목의 세율과 공제 요건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정부의 기조를 ‘완전 반전’시키는 방식으로 변해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완화 및 선별적 강화 기조가 문재인 정부의 최고강도 압박으로 이어졌고, 다시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감세로 회귀하는 식이다. 그리고 다시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면서, 또다시 세제를 바꿀 예정인 것.

이러한 정책의 ‘냉온탕’ 반복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차기 정권에서는 세제가 다시 바뀔 것”이라는 기대심리 혹은 포기심리를 심어준다. 결과적으로 정책의 약발이 듣지 않는 ‘정책 불신’ 현상이 고착화되는 결과를 낳는다. 아시아 경상학회(EAJBE)에 발표된 논문은 이러한 빈번한 세제 개편이 시장의 대응력을 무너뜨리고 전세 시장 왜곡과 집값 상승이라는 역효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결국 부동산 세제가 장기적인 주거 안정 정책이 아닌 정권의 전유물로 취급받는 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은 확보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세무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권별 부동산 세무정책 변화 타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