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트] ‘팍스 아메리카나’의 귀환, 누가 미국 독주를 막을 것인가.

 

-고령화와 '혁신 부재'가 가른 패권의 향방… 수십 년간 미국 천하 지속 전망

 

최 박사가 분석한 미국의 힘은 단순한 지표를 넘어선 구조적 토대에 기반한다.

2025년 기준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31조 달러로 중국의 19조 달러를 크게 앞서고 있으며, 이러한 11조 달러의 격차는 2030년까지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1980년부터 2030년까지의 장기 평균 실질 성장률을 보면 미국은 2.6%를 기록하는 반면, G6 국가들은 1%대에 머물러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는 형국이라고.

여기에 반도체, 플랫폼,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 산업에서의 독보적 경쟁력과 세계 최대 원유·가스 생산국으로서의 에너지 자급 능력은 미국의 패권을 지탱하는 강력한 엔진이 되고 있다.

 

반면 한때 미국을 턱밑까지 추격했던 중국과 전통의 강호 유럽은 심각한 구조적 제약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전기차와 배터리 등 특정 산업에서 ‘차이니스 아마존 이펙트’를 일으키며 선전하고 있으나, 급격한 고령화와 높은 에너지·식량 의존도, 그리고 국제적 고립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유럽 역시 상황은 녹록지 않다. 독일과 이탈리아 등 주요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며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고 있으며, 핵심 미래 산업에서 미국과 아시아에 밀려 ‘디지털 식민지’로 전락했다는 냉혹한 평가까지 내놨다. 중국의 경우 제도적 유연성의 한계와 유럽의 혁신 동력을 상실은 미국의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잃어버린 10년'의 일본은 그 대열에서 멀어진지 오래다.

 

결국 국제 경제의 질서는 당분간 ‘미국 독주’의 흐름을 바꿀 변수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최박사는 진단했다.

최 박사는 이 강연에서 “중국은 구조적 문제와 국제적 견제로 인해 미국을 추월하기 어렵고, 유럽은 혁신 부족으로 경쟁 대열에서 이탈하고 있다”며 “향후 수십 년간 미국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의 패권 경쟁 담론이 주로 기술이나 공급망에 매몰되었던 것과 달리, 노동시장과 자원, 제도적 유연성이라는 근본적인 체급 차이를 조명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국의 독보적 지위는 더욱 단단해질 전망이라고.

 

 

그렇다면 이러한 국제 경제 패권 구도 속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떻게 생존하고 더 나아가 리드할 수 있을까. 최 박사의 강연은 한국 경제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현재 한국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56달러로, 미국의 87달러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는 한국 '노동운동의 질적인 변화'를 정계와 노동계, 산업계, 그리고 전국민이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때라고 주장했다. 다양한 산업분야의 질적 성장을 통해 생산성 격차를 줄여야 할 과제까지 안고 있음을 애기했다.

 

한국 경제의 '최강점'으로 꼽히는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리드하기 위한 핵심 동력이다. 이 강점을 유지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3국의 반도체 산업 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들 3국의 반도체 산업을 합치면 전 세계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

대만의 한 정치인이 언급했듯이, '미국을 큰 형님으로 모시고 3개국이 연합하면 세계 반도체를 수십 년간 장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발언은 단순한 희망 사항을 넘어선 전략적 비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서 미국의 독주 체제 속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더 나아가 리드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노동운동의 변화', 그리고 반도체와 같은 핵심 산업에서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기술 패권 시대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부산 여성경제인 문희숙대표, 김군자대표, 김효신이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